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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6-13 21:03
불법 웹툰 사이트의 폐해와 대응 방안: 국내 시장 피해 규모만 7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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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웹툰 사이트의 폐해와 대응 방안: 국내 시장 피해 규모만 7000억원



최근 불법 웹툰 사이트의 문제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X토끼'로 알려진 불법 웹툰 사이트가 정부의 차단에도 불구하고 주소를 우회하고 이름만 바꾼 채 재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네이버웹툰의 인기 웹툰 '****주의'가 다시 불법 사이트에 풀리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모든 회차를 무료로 제공하며, 불법 도박 사이트 배너 광고가 50여 개 도배되어 있어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 통로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불법 웹툰 사이트의 확산과 피해 규모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3 웹툰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불법 웹툰 시장 규모는 합법적인 웹툰 시장 규모의 40%에 달하는 7215억원에 이르렀습니다. 트래픽 규모 역시 합법적 웹툰 시장을 위협하고 있으며, 한국어 불법 사이트 20개의 총 트래픽 규모는 331억으로 합법 플랫폼의 트래픽인 508억에 약 65%에 육박했습니다. 강태진 웹툰가이드 대표는 "해외 불법 사이트를 포함하면 피해 규모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불법 사이트의 운영 방식과 문제점
이러한 불법 사이트들은 손쉽게 복제가 가능한 웹툰을 퍼나르고, 불법 도박·성인사이트 등의 광고 배너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서버와 도메인을 해외에 두어 단속이 어렵고, 단속망에 걸리더라도 사이트명과 링크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X토끼' 운영자는 일본으로 귀화해 사실상 수사 중지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런 인증 없이 불법 사이트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 청소년 보호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성인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촉하는 것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불법 도박·성인사이트 접근 경로의 대부분이 이러한 불법 사이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웹툰 업계의 대응과 한계
웹툰 업계는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소송을 벌이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웹툰은 '툰레이더' 시스템을 개발해 적용하기 시작한 2017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국내에서는 29개 사이트 중 27개를 업로드 중지·폐쇄시켰으며, 해외의 경우 134개 1차 불법 사이트 중 102개 사이트를 업로드 중지·폐쇄시켰습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불법 유통 대응팀(P.CoK)을 꾸려 지금까지 5개의 불법유통대응백서를 발간하는 등 불법 유통 대응에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형 플랫폼의 경우 대형사 만큼의 인적, 물적 대응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 완벽한 불법 유통 근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플랫폼, 작가, 독자의 협력 필요
불법웹툰피해작가 대책회의의 김동훈 작가는 "정부와 플랫폼, 작가, 독자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기수 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기술적으로 불법 웹툰 사이트를 원천 봉쇄하기는 어렵고 실제 피해액을 보상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며 "불법 사이트 차단 절차를 밟는데 걸리는 절차를 최소화 하거나 정당한 가치를 지불하고 즐겨야 한다는 이용자 문화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불법 웹툰 사이트의 문제는 단순히 웹툰 업계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플랫폼, 작가, 독자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용자 인식 개선도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